문서보기 청구인이 인수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동 주식 발행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3구3100, 2013. 11. 8.

문서번호 조심 2013구3100, 2013. 11. 8.

청구인이 인수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동 주식 발행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