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916, 2013. 11.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916, 2013. 11. 20.  [소액]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