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864, 2013.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3중3864, 2013. 11. 15.
쟁점2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1주택 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