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788, 2013. 11.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788, 2013. 11. 15. [소액]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구상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