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400, 2013. 11.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400, 2013. 11. 5.  [소액]

쟁점부동산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