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150, 2013. 11. 5.
문서번호 조심 2013부2150, 2013. 11. 5.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