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2904, 201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2부2904, 2013. 11. 21.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을 상속재산 중 채권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 영부와 관련한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