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668, 2013. 11.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4668, 2013. 11. 5.
추징금 미납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ㅇㅇㅇ에 압류재산의 공매 대행을 의뢰하자, ㅇㅇㅇ가 매각결정 및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