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668, 2013. 11. 25.

문서번호 조심 2013서3668, 2013. 11. 25.

쟁점연금보험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을「소득세법 시행령」 제8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보험계약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