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366, 2013.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1서3366, 2013. 11. 21.
수사기관이 배임죄 적용을 위해 재산정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