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352, 2013.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3중2352, 2013. 11. 19.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