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097, 2013.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3서3097, 2013. 11. 12.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금전을 장기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