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329, 2013. 11.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2329, 2013. 11. 18. [소액]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