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769, 2013.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3중2769, 2013. 11. 18.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된 대표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