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129, 2013.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3중3129, 2013. 10. 30.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