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196, 201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3중3196, 2013. 10. 23.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거래는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