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870, 201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3서2870, 2013. 10. 23.

신고누락한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2012.1.1. 이후에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