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800, 2013. 11.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3800, 2013. 11. 13. [소액]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