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698, 2013. 11.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3698, 2013. 11. 11.
룩셈부르그 OOO S.a.r.l. 법인에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OOO S.a.r.l.를 한-룩셈부르그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10%) 적용을 부인하고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대한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