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724, 2013. 11.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2724, 2013. 11. 15. [소액]
청구인의 승낙, 동의없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