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775, 2013.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3부2775, 2013. 11. 14.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과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처분청이 가산세만을 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 등을 밝혀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