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3172, 2013.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3구3172, 2013. 11. 13.
재해손해금 20백만원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