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264, 2013.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3중3264, 2013. 11. 14.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