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182, 2013.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3중3182, 2013. 11. 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분할?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