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632, 2013.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3부3632, 2013. 10. 23.
수재금액의 일부인 쟁점반환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반환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