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가공인건비 금액이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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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13전2357, 2013. 10. 23.

가공인건비 금액이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