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384, 2013. 11.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384, 2013. 11. 18. [소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인 자의 보유주식과 합산하여 과점주주인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