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276, 2013. 11.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276, 2013. 11. 11. [소액]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