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440, 2013. 11.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440, 2013. 11. 8. [소액]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