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3471, 2013. 11.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3471, 2013. 11. 8. [소액]
쟁점부담부증여주택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