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373, 2013. 11.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373, 2013. 11. 11.  [소액]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