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387, 2013. 11.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3387, 2013. 11. 11. [소액]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받고 처분청에 감면세액 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감면세액을 환급받기 전에 당해 감면세액의 환급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