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244, 2013. 10. 21.

문서번호 조심 2013서2244, 2013. 10. 2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금지금)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