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741, 2013. 11. 7.

문서번호 조심 2013서3741, 2013. 11. 7.

전 양도인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