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973, 2013. 11. 4.
문서번호 조심 2012서1973, 2013. 11. 4.
청구법인이 장부상 주주 이ㅇㅇㅇ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ㅇㅇㅇ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