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553, 2013. 11. 7.
문서번호 조심 2013중3553, 2013. 11. 7.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