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관0092, 2003.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2관0092, 2003. 10. 22.
청구법인이 지급한 라이센스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