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642, 2013. 11. 4.

문서번호 조심 2013서3642, 2013. 11. 4.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를 의제배당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