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736, 2013.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3서2736, 2013. 10. 31.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