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431, 2013.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3서3431, 2013. 10. 18.
위법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