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039, 2013.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3중1039, 2013. 10. 31.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