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3570, 2013. 11. 4.
문서번호 조심 2013구3570, 2013. 11. 4.
상속재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