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735, 2010.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0중0735, 2010. 12. 28.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