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109, 2013. 11. 6.
문서번호 조심 2013관0109, 2013. 11. 6.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