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632, 2013.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3전2632, 2013. 10. 29.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피상속인의 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이를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