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150, 2013.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3중1150, 2013. 10. 17.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연회수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