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034, 201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3부3034, 2013. 10. 16.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는 무효의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