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233, 2013. 11. 6.

문서번호 조심 2013중0233, 2013. 11. 6.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한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