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200, 2013.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2중1200, 2013. 10. 16.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