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676, 2013.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2서1676, 2013. 10. 29.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29.